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복지부는 7일 오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복지부는 1차 종합대책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마련했다면, 이번에 진행하는 2차 종합대책에선 간호수급난 해소방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간호인력종합대책 협의체에 참석한 모습.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겪으면서 간호인력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한 상황. 하지만 간호인력이 소진되고 숙련 간호사 부족하다보니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특히 여전히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고령화에 대비해 추진하는 방문형 간호 모델 또한 간호사 인력이 투입이 예상된다. 즉,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간호인력난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2차 종합대책에서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 적정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복지부 검토 중인 대책은 필수의료 즉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는 방안.이어 수급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 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고 이와 동시에 중소 및 지방병원 근무환경을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방문형 간호 대비 인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간호사와 별개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방안을 별도로 논의 중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호인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특히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구시의사회에 이어 광주광역시의사회도 동네의원 간호수급난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 학원 설립을 공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신임 회장(전남의대 졸업, 연합외과의원 원장)은 13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의사회 산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설립해 회원들의 간호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동호 신임 회장 인사말 모습. 단독 후보로 선출된 양동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의료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1986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이후 30여년이 지났지만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에 의료전달체계, 사무장병원, 실손보험 문제 및 해마다 늘어나는 각종 규제로 매년 천명 이상 회원들이 면허정지 내지 업무정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정부는 작년 5월 일명 문재인 케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의료계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움직임과 자고나면 늘어나는 의료악법으로 인해 의료계는 거의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 정총에 참석한 추무진, 최대집, 이용민 의협 회장 후보.(왼쪽부터) 양동호 회장은 "풍전등화 상황에서도 의료계가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광주시의사회 회원들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사회 홈페이지와 카카오 톡 등을 활용한 소통과 화합, 국회의원 후원 및 1인 1정당 가입을 통한 의료악법 대처, 의사협회와 공조한 문 케어 저지 그리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설립 등 4가지 중점 회무로 제시했다. 광주시의사회 대의원들 결의문 낭독 모습. 양동호 회장은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 설립 관련,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총에는 호남표를 잡기 위해 추무진 후보(기호 1번)와 최대집 후보(기호 3번), 이용민 후보(기호 6번) 등 3명이 참석해 짧은 발언 시간을 통해 한 표를 호소했다. 경선 끝에 과반수 득표로 신임 의장에 당선된 이광열 원장.(왼쪽)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소위 문케어 추진 강행 전 적정수가 보장 ▲면허제도 근간을 흔드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모든 시도 근절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소신진료 의료환경 보장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한 보험수입과 국가 재정투입 확대 등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선으로 치러진 신임 의장에는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이광열 원장(수피부과의원)이 당선됐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2009년의 세계는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병원계도 국면전환의 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기축년 한해가 병원계가 활력을 찾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세계 경제가 금융공황으로 위기에 빠진 2008년 병원계에도 환자 수 감소와, 고환율, 엔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위기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 회장은 의료기관 종별간 상생경영으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의료제도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의료선진화를 선언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대명제로 환자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의료공급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며, 정부의 의료정책도 의료선진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과 연동할 수 있는 순기능이 연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선진화에 전문가 그룹 참여 필요" 지 회장은 병원계가 올해 국면 전환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산업화는 의료선진화를 전제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가져야 한다"면서 "의료선진화의 두 축에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고도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구호에 그칠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임상 진료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의 진지한 성찰과 국익 창출을 위한 지구애적 양심이 살아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럼에도 해외환자 유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의료채권법 제정 역시 정책적 효과는 차치하고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간호수급난 해결-수가계약 구조 개편" 지훈상 회장은 병원협회장으로 2년째를 맞는 올해, 간호수급난 해결과 수가계약 구조 개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호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올려서, 해결 방안을 도출 중"이라면서 "수가계약은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인 것이라 TF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개선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 회장은 이어 "(수가계약구조 개편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야 할 개연성 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물론 정부, 언론 등과 소통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원협회는 내부적으로 의원급도 아우르는 의료기관 종별 상생경영과 개별 단위 병원별로 추진해왔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사회공헌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병협 50주년 비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국민' 올해는 병원협회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국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만들기'를 병원협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R&D 지원 ▲우수한 의학 연구인력 육성 ▲의료기관 수준 향상 및 건강보험 효율적 운영 ▲국민들의 질병예방/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제공을 새로운 사명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수가계약제의 개선과 의료공급자의 성공모델 제안, 의료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추진, 병원경쟁력 제고를 위한 펀드 조성, 병원간 기능역할 정립과 병원계 신뢰회복,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 창립 50주년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 회장은 "2009년은 창립 50주년을 맞는 병원협회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수급난 해결책으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복지부와 긴밀히 논의되고 있어 간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은 30일 제13차 정기이사회에서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일정교육 후 간호사로 인정해 간호등급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인화 회장은 “지역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 중소병원들이 간호수급 문제로 경영악화에 빠져있다”고 전하고 “더욱이 병상수가 적은 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할 수조차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병원계의 현 주소를 설명했다. 정인화 회장은 “간호인력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과 교섭중이나 경력직 AN을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 RN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근접해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소병협 집행부는 지난달 복지부차관과의 면담을 거쳐 최근 간호인력 수급 해결책을 주 내용으로 한 정책건의서를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정책건의서에는 △간호대학 증원 △RN 대신 AN 인정 △군 단위 간호등급제 유보 등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진료적, 경영적 어려움을 담고 있다. 중소병협과 복지부는 간호사 인정 자격과 관련, ‘3년이상 경력직으로 현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개월(복지부 6개월 요구) 교육을 이수하면 AN을 RN의 50%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화 회장은 “중소병원의 현재의 여건에서는 대부분 간호 7등급으로 간호관리료가 삭감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군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간호등급제의 잠정적 보류도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